[앵커]
아는 기자, 아자 오늘은 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Q. 박 기자, 새마을금고에 예금 가진 분들 지금이라도 빼야 하나 말아야 하나 불안해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인출하거나 해지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고요.
정부가 여기에 더해, 5천만 원이 넘어도, 흡수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모두 보장이 되는데요.
중도해지한 예적금도 다시 예치하면, 비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예적금이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Q.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지점 조사결과에서 부실이 더 드러나면 안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표로만 보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1분기 연체율은 신협이나 농협, 수협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란 판단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77조 원 수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정부는 만약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예치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며, 지난달 기준 13조 원 규모 상환 준비금까지 쌓아뒀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일부 금고가 통폐합 될 수는 있지만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믈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합병으로 예금자들의 예치금을 보전하고 있지만, 계약 이전이 이어지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자본부담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량 합병으로 불안감이 일부 새마을 금고에서 금고 전반의 문제로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Q. 뱅크런 우려로 커진 새마을금고 부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에요?
시작은 600억 원대 대출이었습니다.
경기 남양주 새마을 금고의 한 대출 담당자가 600억 원에 육박하는 부동산 대출을 내 줬는데요.
설상가상, 건축 건설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 주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대출은 원래 건설 상황 따라서 순서적으로 대출해주는 이른바 '기성고' 대출인데요,
직원이 이 규정을 어기고 그보다 더 한 대출을 내준 겁니다.
해당 금고는 올해 1월부터 연체율이 확 뛰더니, 결국 폐업까지 이르렀습니다.
Q. 근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 금융 당국은 몰랐다는 거에요?
독립적 금고라는 새마을금고의 성격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일반적인 정부 기관이 아니라 '협동조합'입니다.
본사 중심으로 지역별로 지점이 있는 주요 시중 은행과 달리 지역마다 독립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상호금융 협동조합은 농협이나 축협, 수협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마을금고와 다른 협동조합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위원회 감독을 안 받는단 겁니다.
건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협동조합들은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검사 대상이 됩니다.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보니 결국 건전성 부실로 이어진 건데요.
금융당국의 감독체계에 새마을금고도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
